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Ⅰ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Ⅱ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17.  5. 25 ~ 6. 2 (9일간)

나. 감사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7명

다. 감사실시 대상 부서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 안전행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 문화산업국 소관 :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사업소

◦ 읍 ․ 면 · 동 : 10개 읍․면․동 중 위원회 선정 읍․면․동

※ 상기 대상 부서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시 조정될 수 있음

라. 감사장소

◦ 서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 읍․면․동(위원회에서 선정)

Ⅲ		세부감사계획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위원회별	감 사 반 원			보조직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계 : 8	1	1	6
기획행정위원회	김 용 균	임 형 택	강 경 숙 김 주 헌 김 충 영 박 종 대 송 호 진 황 호 열	전문위원 : 김인기 담당직원 : 송수현 속 기 사 : 고가희

나.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비고
2017. 5. 25 (목)	◦ 안전행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2017. 5. 26 (금)	◦ 안전행정국 소관 :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2017. 5. 27 (토)	토 요 일
2017. 5. 28 (일)	일 요 일
2017. 5. 29 (월)	◦ 문화산업국 소관 :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
2017. 5. 30 (화)	◦ 문화산업국 소관 :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
2017. 5. 31 (수)	◦ 문화산업국 소관 :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사업소
2017. 6. 1 (목)	◦ 부시장 직속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017. 6. 2 (금)	◦ 읍면동 : 함라면, 중앙동

※ 상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감사요령

◦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공개감사 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 감사진행 순서

▸ 감사 개시 선언 (위원장)

▸ 증인선서(관계 공무원)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국ㆍ과ㆍ소장 등 보고)

▸ 질의·답변 (국·과·소장)

▸ 기 타

▸ 감사 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 등

▸ 출석 공무원 : 해당 국․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읍·면·동장

▸ 업무보고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해당 국장 대표로 과장 배석하에 위원장에게 선서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해서 안내

◦ 감사대상 업무보고

▸ 해당 국장이 보고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소장 보고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국가, 시·도 사무

▸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무

Ⅳ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자료작성 기준 : 2016. 1. 1. ~  2016. 12. 31.

※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 자료 제출 시한 : 2017. 4. 21

▸ 자료 요구 내역 : 붙임과 같음

▸ 자료 제출 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 대상 자료보고 전에 국․과․관․소장, 담당관, 면․동장 등 선서 후  선서문 서명 날인 제출

◦ 감사 개시 때는 국․과․관․소장, 담당관, 면․동장 참석

◦ 감사장은 담당급 이상 간부 배석(해당 국․과 소관 감사 시)

◦ 현지 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 현지 확인 시 ⇒ 해당 국․과․관장, 담당관, 읍․면․동장 현장에서 보고

※ 감사자료 작성 시 감사대상 목록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번호와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감사대상 목록작성 시 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수만 숫자로 표기

선       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 월     일

직위 :             성명 :         (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귀하

2017.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익  산  시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감사자료 요구 목록 총괄

국․소․담당관명	과 ․ 소․ 관명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88
국․담당관․사업소	공 통	27
	홍 보 담 당 관	4
	감 사 담 당 관	10
안전행정국	소 계	76
	기획예산과	12
	시민안전과	6
	세 무 과	7
	징 수 과	11
	회 계 과	12
	교육정보과	9
	행정지원과	10
	종합민원과	9
문화산업국	소 계	61
	투자유치과	11
	민생경제과	10
	문화관광과	12
	역사문화재과	6
	경영개발과	3
	한류패션과	5
	유적전시관	5
	보석박물관	5
	예술의전당사업소	4
읍ㆍ면ㆍ동		10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담당관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담당관 공 통	1. 2016업무성과 및 반성 2. 2016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201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4. 2016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7. 2016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16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16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각종 융자지원 기금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의결․자문 기능 여부)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수 및 소요예산(2016년 예산)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담당관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담당관 공 통	10.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 (구체적 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 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황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 초과 처리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급 기준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담당관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담당관 공 통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22. 2016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3. 2016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26.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홍보 담당관		1.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2.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3. 익산시 홍보 간행물 제작 및 배부내역 4.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내용 및 추진실적
감사 담당관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2.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4.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5.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6.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7. 계약심사 추진실적 8. 공무원 징계 현황 9.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10. 민원콜센터 운영 실적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1.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2.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7. 예비비 지출 내역 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9. 용역과제 심의 현황 10.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실적 11. 쟁송(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적
	시민안전과	1.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2. 비상대비 및 실용적 민방위 운영 3.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6.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세 무 과	1. 지방세 부과 현황 2.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 내역(세액 300만원 이상) 4. 징수유예 결정 현황 (세액 100만원 이상) 5.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현황 6. 지방세 감액 현황 7. 지방세 감면 내역(500만원 이상)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안전행정국	징 수 과	1. 지방세 징수 현황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3. 유휴자금 관리 현황 4. 과오납금 환부 현황(50만원 이상)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 (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6.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현황 (세액 100만원 이상)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9.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정리 실적
	회 계 과	1. 선급금 지급 현황 2.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사항 3. 각종계약 현황(공사 1억 이상, 물품 2천 이상) 4. 수의계약 내역 (일반공사 1천만원, 물품제조구매 5백만원 이상) 5. 공사 설계 변경 내역(3천만원 이상) 6. 용역비 집행 내역(1천만원 이상) 7.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공사 현황 8.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9.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 실적 10. 예산절감 계약추진 실적 11. 연도말 공사 발주 내역(12월) 12.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	1. 익산시민대학 운영 현황 2. 제7회 익산평생학습축제 추진 실적 3. 평생학습 기관·단체 연계 지원 실적 4. 익산행복학교 운영 및 성인문해 지원 현황 5.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현황 6.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운영 현황 7.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8.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 9.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현황
	행정지원과	1.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2.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실적 3. 성과지향의 역동적․생산적인 인사운영 추진실적 4.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 5. 행정정보 공개 현황 6.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 추진실적 7. 직원 휴양시설(콘도) 이용 실적 8.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현황 9.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 실적 10. 무보직자 직렬별 현황
	종합민원과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2. 민원 후견인제 운영 현황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현황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5.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6.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8. 새주소(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9.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안전행정국	읍․면․동	1. 기본 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4. 예산 집행 현황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	1.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지급현황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3.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4. 전통산업(섬유·석재 등) 육성사업 추진실적 5. 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현황 6.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현황 7. 공장등록 현황(휴.폐업 현황포함) 8.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9. 산학연관 협력 지역혁신사업 지원 추진실적 10. 익산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11.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추진실적
	민생경제과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2.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 실적 3.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5.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향상 추진실적 6.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7.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8.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9.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10. 태양광 인허가 현황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	1. 2016 익산서동축제 추진실적 2. 익산문화재단 운영 현황 3.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4.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 5.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6. 건전한 영상문화 육성사업 추진실적 7.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 추진실적 8.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9.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현황 10.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11.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추진현황 12. 가람문학관 건립 추진실적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추진실적 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실적 3.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추진실적 4.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5. 문화유산 보존정비 현황 6.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 추진실적

감사자료 요구 목록

국․소․관별	과․소별	주 요 내 용	비고
문화산업국	경영개발과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 2. 함열(LED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3. 익산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한류패션과	1.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실적 2.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3.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실적 4.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 5. 익산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 추진현황
	유적전시관	1.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추진실적 2.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 이야기 추진실적 3.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실적 4. 마한관 전시물 개편 및 DB구축 추진실적 5. 전시관별 유적 유물 보유 내역
	보석박물관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 추진실적 2. 귀금속보석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3. 기획전시 활성화 추진실적 4.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및 상품화 추진실적 5. 임대매장 계약 및 임대료 현황
	예술의전당사업소	시설물 대관 활성화 추진실적 기획공연 추진실적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실적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추진실적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17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안전행정국장	지방서기관	김용범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배수문
세 무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차란
징 수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예완
회 계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유태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희
문화산업국장	지방서기관	김주일
투자유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종순
민생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창구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광수
경영개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황세연
한류패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혁
보석박물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지방사서사무관	김병재
홍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박문규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국승원
함라면장	지방녹지사무관	정창영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수홍